자정이 넘어가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자정~오전 6시)하는 ‘셧다운 제도’가 얼마 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게임 업계 등에서는 반발이 심하지만, 학부모로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나는 다른 의미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도 덕분에 회원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명의 도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NCSoft의 대응 방법을 보고 손바닥을 탁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주민번호 없이 [...]

1. 구글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공개 와이파이 AP에서 개인정보에 준하는 MAC address 등을 무단 수집했다. 유럽 등지에서 이 문제로 사태가 악화되자 구글은 지난 5월 ‘개발자의 실수였다.’ 라고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구글 한국 지사에서도 국내 방통위에 이런 문제를 미리 알리고 관계 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10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글 한국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2. 수집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인가? 구글이 일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하고 [...]